법령 도시계획법 제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0096, 1999. 2. 12., 각하
국유재산무상귀속협의거부처분취소청구 국유재산무상귀속협의거부처분취소청구 도로법 도시계획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97년
1996년
3. 대법원 1996. 9. 6. 선고 94다53914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6.10.15.(20),2961]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1995년
4. 대법원 1995. 9. 15. 선고 95다1895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10.15.(1002),3396] 소유권이전등기 도시계획법 민법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1991년
1986년
7. 대구고법 1986. 6. 26. 선고 86나323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[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하집1986(2),261]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국유재산법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78년
8. 대법원 1978. 10. 31. 선고 77다77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6(3)민,165;공1979.2.15.(602),11553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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